법령 상법 제3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3. 대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
[주주총회결의취소]〈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847]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
2013년
5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다112247,112254 판결
[명의개서절차이행등·명의개서절차이행등][공2014상,158] 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 2011년
2005년
2000년
1997년
1978년
11. 대법원 1978. 7. 25. 선고 76다2990 판결
[주식소유권확인등][집26(2)민,245;공1978.10.15.(594) 11015] 주식소유권확인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1976년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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